CEO보험과 불법 리베이트

기업 CEO는 보험 가입하면 돈 돌려준다?···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업체 세무조사입력 : 2024.09.25 14:54김윤나영 기자뉴스플리공유하기글자크기 변경인쇄하기보험중개사·의약품업체·건설사 47곳 세무조사보험 가입 사주일가 보험설계사로 둔갑해 리베이트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게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주일가를 “끝까지 찾아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일삼은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게, 보험업계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최고경영자(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비용으로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CEO나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원한다. CEO 보험시장은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챙기려는 보험중개사와 법인세·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이고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보험업계가 CEO 보험에 가입한 기업 사주 본인이나 배우자, 사주의 10·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사주일가에게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중개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보험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고객들의 탈세를 유도했다.국세청은 의약품업체가 자사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도 포착했다. 한 의약품업체는 병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내줬다. 의사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를 배송하고,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병원장에게 건넨 의약품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의약품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에게도 소득세를 매겼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의료인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시행사나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들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 보험 가입 사주일가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빚과 상속포기 그리고 보험금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TOP댓글 4추천 기사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입력 :  2024-09-18 09:01:46뉴스 요약쏙언어 변경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스크랩 하기사진 확대[사진 = 챗 GPT 생성]#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하다.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광고사진 확대[자료 = 금감원]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인정”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사진 확대[사진 = 연합뉴스]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10명 중 7명 상속 너무 어려워요”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절반 이상은 스스로 상속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지만 상속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상속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최근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0대 이상에서 38%인 반면 40대에서 48%까지 올랐다.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60대는 아플 때, 40대는 ‘가능한 빨리’라고 응답해 상속 시점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다.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사진 확대[자료 = 하나금융연구소]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으며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2024-09-21

다가온 대상속의 시대(시사인 9월 기사)

최근 제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이슈입니다. 추가 내용은 뉴스 검색을 통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물려받을 재산, 있습니까? 다가온 ‘대상속의 시대’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부르며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향후 10~20년간 상속과 증여는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김동인 기자다른기사 보기입력 2024.09.05 06:19 호수 885ⓒ시사IN 조남진“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富)의 이전.”2023년 5월14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는 그동안 전 세계가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상속’의 문제를 경제 전반의 변수로 다룬다. 1946~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사망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거대한 부의 세대 이동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미국 베이비부머는 미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열매를 가장 많이 차지한 세대로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가계 전체 자산 140조 달러(2022년 기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8조 달러가 베이비부머의 부(富)라고 설명한다. 기사는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상속과 증여’가 미국 사회에서 부의 쏠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사례가 모든 나라에 다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마다 가계 자산의 세대별 분포가 다르고 고령화 정도도 제각각이다. 기대수명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도 많다. 대부분의 국가가 20세기 중반 각자의 ‘베이비붐 시대’를 겪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사망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상속·증여의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한국도 ‘대(大)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난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자산 처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노동시장이나 재화·서비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 조금 다른 방식의 ‘상속 논쟁’이 일고 있다.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상속의 쟁점은 향후 10~20년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09-09

지금이 가입 적기 저금리시대 보험( 조선비즈 9월 3일자)

신문 자료 입니다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기사내용>>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확정형 고금리 상품인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단기납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KDB생명의 ‘더!행복드림’과 아이엠라이프(옛 DGB생명)의 ‘Highfive 그랑에이지’, IBK연금보험의 ‘연금액평생보증받 변액연금’ 등 세 가지다. 가장 높은 이자율은 IBK연금보험 상품으로 연 단리 8%를 보장한다. KDB생명 상품은 연 단리 6%였으나, 이달 들어 7%로 상향했다. 아이엠라이프는 연 단리 5%를 제공한다.변액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이 최종 연금액이 되는 상품이다.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이 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최저보증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최소 20년 동안 연 단리 5~8%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손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사실상 원금과 이자가 보존되는 것으로, 확정형 고금리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보험업계에선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처럼 고정금리 형태의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보험 상품의 이율은 변동금리 형태인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매월 보험사가 결정한다. 기준금리·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도 공시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객이 받는 이자도 줄어드는 셈이다.다만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이율이 아닌 연금지급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이율뿐만 아니라 상품별 기본지급률과 장기가산이율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율이 높더라도 연금지급률이 낮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 /각 사 제공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도 가입 적기 상품으로 손꼽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최대 24%를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10년 뒤에 낸 보험료의 최대 24%를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다.보험업계에선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상품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 투자운용으로 수익을 낸 뒤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실적이 악화돼 상품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금리가 5%를 넘었던 2000년대 중반에 보험사들은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팔았으나, 이후 0%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역마진 피해를 봤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고정금리 형태로 이율을 부과하는 상품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금리가 내려간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가 꾸준한 이유 중 하나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가입하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2024-09-09